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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저작권

계간저작권(季刊著作權)권/호/통권 : 2019 겨울호, 제32권 제4호(통권 제128호)

계간저작권 발행호 정보 테이블 입니다.
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
간기 계간
ISSN 1226-096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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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사명 저작자 쪽수 원문보기
1 글자체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정진근 5 원문보기
2 저작권 제한규정의 강행·임의규정성에 관한 소고 이일호 43 원문보기
3 시각예술저작물의 차용을 둘러싼 공정이용 판단을 위한 미학적 검토 -저작물 이용목적의 변형성 판단을 중심으로- 조경숙 87 원문보기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방조책임에 대한 고찰*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사건을 중심으로- 김병일 123 원문보기
5 남북 저작권 처리시 쟁점 해결 방안에 대한 연구 김찬동 157 원문보기
6 블록체인 기술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고 -저작권 분야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백경태 195 원문보기

  • 담당자 : 유혜정
  •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전화번호 : 05579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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