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행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행일 : 202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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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10

제2장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일반적 고찰 12

제1절 부정경쟁행위의 의의 12

1. 부정경쟁행위의 개념 12

2. 부정경쟁행위와 불법행위 13

제2절 부정경쟁행위의 규제 16

1. 부정경쟁방지법의 기원 16

2. 부정경쟁방지법의 의의 18

3. 부정경쟁방지법과 타 법과의 관계 22

제3절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례 28

1. 국제조약 28

2. 해외 입법례 33

제3장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에 대한 고찰 43

제1절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의 개요 43

1. 입법 배경 43

2. 일반조항의 의의 45

3. 타 부정경쟁행위 조항과의 관계 46

제2절 일반조항의 적용 요건 48

1.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 48

2.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 53

3. 경제적 이익의 침해 55

4. 특별한 사정 57

제3절 퍼블리시티 보호에 대한 일반조항의 적용 59

1. 퍼블리시티권의 개요 59

2. ‘BTS’ 사건 61

3. 타목의 신설에 의한 보호 62

제4장 저작권의 보호범위와 일반조항의 적용 64

제1절 저작권의 보호범위 64

1. 개요 64

2.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65

3. 창작성 68

제2절 저작권법상 비침해행위와 일반조항의 적용 70

1. 저작권법상 비침해행위 유형 70

2. 일반조항 도입 이전의 사례 71

3. 일반조항 도입 이후의 사례 73

4. 저작권법상 비침해행위와 일반조항 적용 여부 81

제3절 지식재산의 보호와 일반조항의 적용 82

1. 개요 82

2. 지식재산 유형별 사례 83

3. 검토 89

제5장 결론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