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와 주요서비스
정보
입찰공고
-
- [긴급] 저작권 존중 문화 확산 홍보영상 제작 입찰공고
- 저작권 존중 문화 확산 홍보영상 제작
입찰 2025. 6. 12.(목) ~ 2025. 6. 26.(목) 11:00 -
- [긴급] 재난 대비 정보시스템 백업 체계 구축
- [긴급] 재난 대비 정보시스템 백업 체계 구축
입찰 2025-06-05 ~ 2025-06-18 14:00 -
- [재공고, 긴급] 2025년도 부분 저작권산업 요소비중 조사
- [재공고, 긴급] 2025년도 부분 저작권산업 요소비중 조사
입찰 2025.6.2 14:00 ~ 2025.6.10. 14:00 -
- [긴급] 매장음악서비스 이용환경에 따른 업종분류 개선방안 연구
- [긴급] 매장음악서비스 이용환경에 따른 업종분류 개선방안 연구
입찰 2025.5.28 14:00~2025.6.5 14:00
저작권동향
-
저작권 동향 2025 제16호 뉴스레터
2025-11-06 -
[서울중앙지방법원] 저작권을 침해한 작명 앱을 제작·운영한 피고인에 대해, 침해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수익을 올린 점을 중대하게 보아 원심보다 형을 높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저작권법 위반 항소심 판결
2025-11-05 -
[서울중앙지방법원] 축제 홍보물 제작 과정에서 무단으로 서체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되, 사용 규모·기간·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50만 원으로 제한한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항소심 판결
2025-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