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성능평가란?

• 워터마크ㆍ포렌식마크 기술업체의 현재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한 후 국가가 실시하는 평가 항목과 기준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제공 받는 서비스입니다.

성능평가 필요성

• 워터마크ㆍ포렌식마크 기술의 성능에 대한 객관적 근거 및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권리자 및 서비스 도입자가 기술 도입 시, 현행 기술(워터마크ㆍ포렌식마크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수준을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워터마크ㆍ포렌식마크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성능평가를 통해 이해당사자 간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목적

근거 법률

• 저작권법 제113조 3호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2항 4호
• 1.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물 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 2.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정보센터는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이행에 대한 평가 및 이를 위한 표준 평가 도구 개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