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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찾기 사이트 (저작권찾기 사이트) 바로가기
  • 업무담당자: 정희정 전화번호: 055-792-0087
가. 법정허락 개요
다른 사람의 저작물(또는 실연, 음반, 방송 및 데이터베이스)을 이용하기 위하여

·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권리자를 알 수 없거나 권리자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 특별한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권리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권리자를 대신하여 저작물 이용을 승인하는 제도

※ 2012년 새로운 저작권법시행령 시행으로 법정허락이용절차가 일부 간소화됨
나. 법정허락 대상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법 제50조) :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 제외)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법 제51조) :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 판매용 음반의 제작(법 제52조) :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실연·음반 및 방송 이용(법 제89조) : 실연·음반 및 방송 이용에 관하여 법 제50조부터 법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 데이터베이스의 이용(법 제97조) : 데이터베이스 이용에 관하여 법 제50조 및 법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다. 법정허락 신청 수수료
1건당 1만원(보상금 공탁은 별도)
라. 법정허락 절차
  •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에 대하여 권리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신청인이 이행하여 신청하는 경우 (법 50조 1항 및 영 제18조제1항)

    법정허락 절차 안내 이미지

    오프라인/온라인 (www.findcopyright.or.kr) 신청가능

    1. 이용승인신청서제출
    2. 검토및관보공고
    3. 분과위원회심의(심의후 승인 신청의 기각 가능)
    4. 승인통지
    5. 보상금공탁 및 공탁사실공고

    상당한노력(신청인이행)

    1. 저작권등록부를 통한 조회
    2. 해당분야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조회
    3.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일간신문 또는 문화부 홈페이지와 위원회 권리자 찾기 사이트(www.findcopyright.or.kr)에 공고후 10일 경과
    4. 국내외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검색
    5. 상기 1-4 요건을 다 갖추어야함

     

  • 상당한 노력이 완료된 3년경과 미분배 보상금 저작물, 그밖의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을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법 제50조 2항 및 영 제18조제2항)

    법정허락 절차 안내 이미지

    오프라인/온라인 (www.findcopyright.or.kr) 신청가능

    1. 이용승인신청서제출
    2. 검토및관보공고
    3. 분과위원회심의(심의후 승인 신청의 기각 가능)
    4. 승인통지
    5. 보상금공탁 및 공탁사실공고

    상당한 노력(위원회 대행) 권리자찾기 정보시스템(www.findcopyright.or.kr)에서 신청대상 저작물 확인

     

  • 방송 및 판매용 음반의 제작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법 제51조 및 제52조)

    법정허락 절차 안내 이미지

    오프라인/온라인 (www.findcopyright.or.kr) 신청가능

    1. 이용승인신청서제출
    2. 검토 및 권리자의 의견 진술
    3. 분과위원회심의(심의후 승인 신청의 기각 가능, 저작재산권자가 보상금 수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고 공탁사실 공고)
    4. 승인통지

     

마. 신청 서류
  • 이용승인신청서
  • 이용승인신청서명세서(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견본·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
  • 보상금 산정 내역서
  • 해당 저작물 등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 (법 제2조제25호)
  • 저작재산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 협의에 관한 경과 서류(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정)
  • 해당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였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법 제52조 및 제89조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 보상금 산정 내역서 (※ 관련 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금액/요율 또는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요율을 참고하여 산정)
바. 문의
  • 내방 및 우편
    • - 주 소 : [우: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사팀
  • 문의전화 : 055-792-0087
  • 팩스 : 055-79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