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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상담센터 (상담 및 자주 묻는 질문) 바로가기
  • 저작권 등록 (저작권 등록) 바로가기
  • 업무담당자: 김문집 전화번호: 1800-5455(2번, 등록상담)
가. 저작권 등록 개요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변동에 대한 사항을 공적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
나. 저작권 등록 효력
  • 추정력
    •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함
    • 등록된 저작권 등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 (입증책임의 전환)(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 대항력
    •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변동등록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부여
  • 법정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저작권을 등록하였다면 원고가 실손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전에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저작물 마다 1천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을 법원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법정 손해배상제도 이용가능
  • 보호기간의 연장
    •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으로 공표된 경우 저작자가 실명을 등록하면 저작물의 보호 기간이 공표 후 70년에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
    • 미공표 업무상저작물과 영상저작물의 경우 공표연월일을 등록하면 창작 후 70년에서 공표시 기준으로 70년까지 연장
  • 침해물품 통관 보류 신고 자격 취득
    • 저작권 등록을 한 자는 세관에 저작권 등록 사실 등을 신고하여 침해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
다. 저작권 등록 종류
  • 권리의 등록
    • 저작권 등록, 저작인접권 등록, DB제작자 권리 등록
    • 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 음의 고정연월일, 방송연월일 등
  • 권리변동의 등록
    • 저작재산권의 양도·처분제한,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의 설정·양도·처분제한 등
    •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등 권리에 변동이 있는 경우
  • 변경등록 등의 등록
    • 등록된 사항에 대한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 등
라. 저작권 등록 신청 방법
  • 내방 또는 우편 신청
  • 문의전화 : 1800-5455

    (안내멘트 후 2번 등록상담 선택)

  • 온라인 신청 서비스
    저작권등록(일반/SW)
    등록시스템 이동 www.cros.or.kr
마. SW 국가R&D 성과물 등록
바. 저작권 등록 절차

등록절차는 등록상담 → 신청서 작성 → 등록신청 및 수수료 납부(지방세 대납실시) → 등록심사(등록대상 여부 등) → 등록부등재 등록증교부 → 등록공보발행 → 사후관리(등록증 재발급, 등록사항변경, 등록부 및 등록저작물 열람 및 사본교부 등)의 순서로 진행

저작권 등록 절차 안내 이미지

  1. 등록신청:저작권등록,권리변동등록
  2. 등록심사회의및 등록심사: 등록대상 여부 형식요건
  3. 등록되거나 반려

반려됐을때

  1. 90일이내 재심사청구
  2. 재심회의
  3. 등록되거나 행정소송(반려처분취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