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 닫기

사법처리 현황

저작권 통계집 바로가기

(단위 : 명)

사법처리 현황 통계 자료 입니다.
구분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기소 구공판(구속) 0 7 3 1 10
구공판(불구속) 62 128 140 84 213
구약식 2,694 3,096 3,775 2,898 2,174
소계 2,756 3,231 3,918 2,983 2,397
불기소 기소유예 4,892 4,579 7,326 6,758 7,438
혐의없음 1,934 2,026 2,984 2,899 1,968
죄가안됨 44 30 27 12 4
공소권없음 9,912 13,203 13,679 12,000 13,093
소계 16,782 19,838 24,016 21,669 22,503
소년보호송치 2 10 11 6 4
기소중지 1,120 1,523 2,262 1,754 2,181
참고인중지 26 48 39 33 47
총계 20,686 24,650 30,246 26,445 27,132

* 2009년 사업처리현황 통계는 통합 전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사건 툥계를 합산한 수치임

본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