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 닫기

  • 분쟁조정 (온라인 조정 신청, 상담문의) 바로가기
가. 조정 개요
법조계, 학계 그리고 산업계를 대표하는 1~3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부의 조력을 통하여 당사자간 원만한 화해를 유도하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제도 중 하나로서 신속 · 저렴하며, 비공개로 진행되어 당사자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는
민주적이고 간편한 분쟁해결제도

※ 위원회에서는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과 지방거주 당사자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저작권 분쟁조정 당사자가 지방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직접 거주지역으로 찾아가서 조정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순회조정 부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조정

조정 개요
대상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시
구성 1인 또는 3인
비용 1 ~ 10만원
처리기한 3개월 이내
효력 재판상 화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
장·단점 신속성, 전문성, 경제성, 비밀유지

※ 한편, 우리 위원회는 ADR을 통한 저작권분쟁조정해결 활성화를 위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제적인 사건의 경우 조정신청인이 직접 WIPO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조정신청인은 할인된 조정비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WIPO조정제도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IPO 조정 서비스 이용 안내 및 신청방법 문서 다운로드

나. 조정 신청 방법

내방 및 우편 신청

  • 접수처 : [우:04323]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

온라인 신청

문의전화

  • Tel : 02)2669-0042
  • Fax : 02)2669-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