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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SW임치 (방문없이 임치계약 가능) 바로가기
  • 업무담당자: 강지영 전화번호: 02-2669-0032
가. SW임치 개요
소프트웨어 거래 시 저작권자가 사용을 허락받은 자(이하 사용권자)를 위하여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임치해 두고, 저작권자의 폐업 ·파산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소스코드의 멸실 등으로 유지보수를 계속할 수 없게 되는 조건이 발생되는 경우 수치기관이 해당 원시코드(이하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를 사용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저작권자의 폐업·파산·자연재해 등의 경우에도 사용권자가 안정적·계속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1조의7(프로그램의 임치), 동법 시행령 제39조의2(임치기관)

나. SW임치 대상물
SW임치 대상물 안내테이블(SW분야)
SW분야
  • 소스프로그램
  • 오브젝트프로그램
  • 실행프로그램
  • 설계서 · 사양서
  • 플로차트
  • 매뉴얼
  • 유지보수 자료
  • 개발기술자 정보
SW임치 대상물 안내테이블(IT분야)
IT분야
  • 설계도, 회로도
  • 반도체 칩
  • 데이터베이스
  • 디지털콘텐츠
  • 회계관련 문서
  • 이외 계약 당사자간 협의된 기술정보 등 핵심 기술자료를 담고 있는 SW 및 문서
다. SW임치 장점
  • 개발자 측면
    • 개발 SW의 저작권을 사용자(발주자)에게 양도하지 않음으로써 유사 SW의 개발비용 절감과 지속적 R&D가 가능
    • 임치제도 이용을 통한 안전장치 확보를 바탕으로 원활한 영업활동 전개
  • 사용자 측면
    • 중소 SW 개발업체의 폐업·파산이 빈번한 상황에서 유지보수의 담보를 통한 사업수행의 안정성 확보
    • 저작권을 제외한 사용권만의 이관을 통해 예산절감 효과

 

 

라. SW임치 신청 방법


SW임치 신청 방법  

 

이용절차

  1. 임치 신청서및 임치계약서 작성
  2. 기본확인
  3. 임치물 봉인후 계약서 및 봉인확인서 교부
  4. 수수료 납부
  5. SW임치증 교부

저작권자 구비서류:인감도장,인감증명서,위임장(대리인에 의한 계약시),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용권자 구비서류:인감도장,인감증명서,위임장(대리인에 의한 계약시),사업자 등록증 사본

 

  • 문의전화 : 02)2669-0022(등록임치팀)
  • 방문계약 : 종합민원센터([우:04323]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5층 / 서울역 11번 출구)
  • 온라인 신청 서비스
  • 온라인 임치 시스템
    임치시스템이동 www.swes.or.kr
마. 수수료
 

 

수수료 안내 테이블
발송방법 유형 내용 수수료 비고
계약 3자간 신규
  • 법률상담
  • 계약서 검토 및 체결·관리
  • 교부/배포상황 발생시 법률검토 및 교부
  • 계약에 따른 일정관리
  • 갱신 관련 상담
  • 행정처리
300,000원/1건
  • 당해연도 계약 3건 초과시 추가건 50% 수수료 감경
  • 저작권법 제53조에 의해 등록된 SW의 임치 시 수수료 20% 감경
  • 상기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택일 하여 감경
갱신 150,000/1건
다자간 신규
  • 법률상담
  • 계약서 검토 및 체결·관리
  • 교부/배포상황 발생시 법률검토 및 교부
  • 계약에 따른 일정관리
  • 갱신 관련 상담
  • 행정처리
300,000원/1건
갱신 150,000/1건
사용권자등록
  • 등록사용권자 접수 및 관리
  • 교부상황 발생시 법률 검토 및 교부
  • 행정처리
50,000원/1건
최신본의 임치
  • 임치물 봉인 및 관리
  • 행정처리
50,000원/1건
기본서비스 기본 확인 임치신청서 내용 확인 무료
임치물 육안 확인
기술서비스 기술검증 검증장비 셋팅 300,000원/1건
(검증기간 2일 초과시
150,000원/1일추가)
저작권자 또는 사용권자가 외부방문 기술 검증을 요청한 경우 출장검증 수행
실행프로그램 생성
환경 설정 및 확인
결과 통보
기타 타다년간 임치 최초 1년 신규비용, 추가년수에따라 갱신비용 추가 산정 <1건 기준>300,000원+(150,000원×추가년수) 최소 2년(신규1년, 갱신 1년)부터 적용
중도해지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되는 수수료 반환   다년간 임치계약일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