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방식주의
교육문화체육과학기술부 산하 문화청 소속 저작권사무소(JCO)
소프트웨어정보센터
공통서류
실명등록
최초발행
등록
기타
등록의 종류 | 등록 수수료 | 등록 면허세 |
---|---|---|
창작연월일 등록 | 47,100엔 | 3,000엔 |
최초 발행(공표)연월일 등록 | 47,100엔 | 3,000엔 |
실명 등록 | 47,100엔 | 9,000엔 |
저작권 양도 등록 | 47,100엔 | 18,000엔 |
질권 설정 등록 | 47,100엔 | 채권금액의 4/1000 |
근질권 설정 등록 | 47,100엔 | 채권한도액의 4/1000 |
(근)질권 설정 등록(추가담보) | 47,100엔 | 건당 1,500 |
(근)질권 말소 등록 | 47,100엔 | 건당 1,000 |
(근)질권 변경 등록 | 47,100엔 | 채권금액(채권한도액) 변경의 경우 증가한 금액의 4/1000 |
금액 이외의 변경은 1,000엔 | ||
(근)질권 양도 등록 | 47,100엔 | 건당 3,000엔 |
신탁 등록 | 47,100엔 | 3,000엔 |
변경 등록 | 47,100엔 | 건당 1,000엔 |
경정 등록 | 없음 | 건당 1,000엔 |
말소 등록 | 없음 | 건당 1,000엔 |
촉탁(압류 등) | 내용에 따라 다름 | 내용에 따라 다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