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심의 의견수렴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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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심의산업통계팀 김휘(0557920085) | 등록일 | 2023-03-31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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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3조 제3호에 따라 동법 제105조 제10항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명 이상이 공동으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 요청한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1. 개요 ㅇ 신청 단체 :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ㅇ 주요 내용 : 사용료 징수규정 온라인 공연사용료, 음반 복제 및 배포사용료, 출판 복제 및 배포사용료, 기타사용료 개정
2. 의견접수기간 : 2023년 3월 31일 ~ 2023년 4월 14일(15일 간)
3. 문의 및 의견제출 :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산업통계팀 ㅇ 전 화 : 055-792-0083 ㅇ 이메일 : deliberation@copyright.or.kr
※ 의견을 제출하실 때에는 제출자명(소속기관이 있을 경우 소속기관명),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제출의견에는 대상 항목을 특정하여 수정(안)과 이유, 근거자료 등을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양식에 맞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제시하셔도 됩니다). ※ 상기 개정안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을 기 제출하신 경우 동일 의견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며,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전문(협회 신청안) 1부. 2.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서식(한국저작권위원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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