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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11월 8일 시행 개정 저작권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담당부서 등록임치팀 김문집(0557920262) 등록일 2016-11-07
첨부파일

1. 경제적 취약계층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하여 등록신청 수수료를 면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또는 제3호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수급자 증명서를 받아 제출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등록신청 수수료 면제규정 삭제

- 국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등록신청 수수료 부과 시행

3. 등록권리자의 해외사용 등 필요한 경우 영문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 영문등록증 신청서에 기존 한글 등록증의 기재내용을 영어로 번역하여 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의 번역공증서 또는 행정사법 제20조의 번역확인증명서를 받아 제출

4. 등록신청서를 법제처 개정서식 작성례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변경하고, 등록증의 디자인 개선 및 통합(일반,프로그램)

- 종전의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까지는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종전에 발급된 등록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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