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최근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물 침해 규모는 2조 1772억원, 이 중 온라인을 통한 저작물 불법 복제 규모는 오프라인의 약 8배, 이렇듯 심각한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다양한 기술이 개발,적용되고 있는데요. 그 중 특징기반 필터링기술이 가장 강력한 기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은 디지털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콘텐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저작권 보호기술 중 하나인데요. 디지털 콘텐츠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 정보인 주파수와 위치, 컬러 정보 등을 추출하고 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저작물을 인식하고 불법 콘텐츠를 차단하는 인식 및 차단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차단 대상이 되는 불법 콘텐츠를 식별하기 위한 원본 콘텐츠의 특징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야만 하는대요. 그러나 권리자에게는 웹하드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들여 특징 정보를 추출하여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기술개발업체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불법 콘텐츠 유통을 차단하고 싶어도 원본 콘텐츠를 확보할 수 없어 특징정보 추출과 차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권리자와 기술개발업체,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의 이와 같은 갈등을 해결하고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용특징 정보를 구축하고 배포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공용특징정보구축 및 배포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특징정보 추출 표준 인터페이스를 개발했습니다. 업체마다 특징정보 추출과 인식기술이 서로 달라 하나의 원본 콘텐츠에서 특징정보가 따로따로 생성되었는데요. 각각의 기술업체별 특징 정보 추출 모듈을 통합적으로 제어하여 특징 정보를 추출하는 표준 인터페이스를 개발한 것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는 이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권리자의 원본 콘텐츠에서 특징 정보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다음, 기술업체에게 무료로 특징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술업체는 이를 기반으로 특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팅하고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에게 특징정보 업로드 내역을 제공함으로써 불법 콘텐츠를 차단합니다. 공용특징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배포서비스로 권리자는 보다 적극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서비스 사업자 역시 저작권 보호 대상을 여부를 확인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불법유통을 차단하는 기반이 마련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발 나아가 합법적인 공유를 통해 간접 수익모델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 방송 권리자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인 유튜브, 판도라 티비등과 협력해 콘텐츠 특징정보를 등록한 다음 합법적인 콘텐츠에 광고를 붙여 저작권 보호의 범위를 단순한 불법 콘텐츠 차단에서 합법적인 공유로까지 확대하고 이를 통해 간접 수익을 일으키는 비즈니스 모델까지 만들어 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한류 콘텐츠 이용이 전세계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금, 이 비즈니스 모델은 합법 콘텐츠의 활성화와 함께 한류 콘텐츠 홍보는 물론 광고를 통한 간접 수익에도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방송사,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간의 업무협력을 통해 온라인 상의 기술적 조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합법적이고 투명한 유통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공용특징정보구축 및 배포서비스를 구축하여 온라인 콘텐츠의 불법복제와 유통을 미연에 방지하고 고품질의 온라인 콘텐츠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권리자와 기술업체,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신뢰회복과 상생이라는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본격화한 한류 붐에 주목, 국내에서 유통되는 저작물 권리보호는 물론 해외에서 유통되는 우리 저작물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작권 보호기술을 해외에 이전, 저작권보호 및 합법 콘텐츠 이용 활성화에 선두역할을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