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개정 저작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설명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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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 등록일 | 2000-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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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디지털 기술의 발달 및 초고속통신망의 확대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저작권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작년 말 개정된 저작권법의 2000년 7월 1일 시행에 맞추어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30일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개정된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갖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특히 신설 과정에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전송권 행사의 제한 및 그 예외에 대한 구체적 규정과 권리 보호를 위한 필요적 조치 사항, 공연권 제한 예외사항의 구체적 확대, 그리고 법정 허락 및 저작권 등록 업무의 우리 위원회로의 위탁과 그 구체적 절차 및 서식 등 많은 조항들이 신설되거나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의 내용에 대해 개정을 담당한 주무관청 관계관으로부터 직접 자세한 설명을 들음으로써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따른 국민의 이해를 돕고 의문점을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ㅇ 일 시 : 2000. 8. 9(수) 오후 3:00 - 5:00 ㅇ 장 소 : 국립중앙도서관 대강의실(서초구 반포동 소재)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3호선 "고속버스터미널" 역 하차 ㅇ 연 사 - 신창환(문화관광부 저작권과 사무관) - 최경수(본 위원회 연구실장) ㅇ 수강료 : 없음(교재는 선착순 150명에 한해 배부함) ㅇ 문의전화 : 본 위원회 사무국 심의조정부 (☎ 592-8404/5, URL : www.copyright.or.kr) 2000년 8월 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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