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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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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

  • 직 원 모 집 공 고
    • 2001.03.14 직 원 모 집 공 고
    • RRR 1. 직종 및 직급 : 일반직 5급 및 전산직 2. 인 원 : 일반직 3명, 전산직 1명 3. 지원 조건 <일반직> 가.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나. 1966년 이후 출생자(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다. 영어회화 자유 구사자(토플 및 토익 성적표 제출 요), PC 자격증 소지자 우대 <전산직> 가. Web 프로그래머로서, 다음 능력을 갖...

  • 싱가폴경찰 CD 불법복제범죄단 소탕
    • 2001.03.14 싱가폴경찰 CD 불법복제범죄단 소탕
    • RRR 지난 2월 20일 싱가폴 경찰청 지적재산권분과(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ranch of the Singapore Police Force)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범죄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8명의 용의자를 검거하고, 싱가폴 달러로 $720,000에 해당하는 6만 여장의 불법복제 CD를 압수했다. 싱가폴 당국을 도와 압수된 품목들을 확인한 BSA에 따르면 불...

  • 저작권 보호곡 목록을 통보받은 냅스터
    • 2001.03.14 저작권 보호곡 목록을 통보받은 냅스터
    • RRR 3월 5일 법원에 의해, 저작권이 있는 음악파일에 대해서 무료배포 서비스를 중단토록 지시받았던 냅스터사에게 미음반산업협회는 10일 오후까지 사용자들이 거래하지 못하도록 3일의 시한을 두고 막아야할 135,000 곡이 담긴 목록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메일로 보내질 이 목록에 의해 냅스터 사용자들이 온라인상에서 교환할 수 있었던 음악거래를 막는 과정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저작권침해를...

  • EU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제한법안 통과
    • 2001.03.02 EU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제한법안 통과
    • RRR 지난 5일 EU 의회 산하의 분과위원회에서 부결되었었던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강화에 대하 법안이 재심의 끝에 14일 의회의 승인을 받았음. 수주 내에 15개 EU 회원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각국의 법개정 절차를 거쳐 약18개월 후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될 이 저작권 강화법안은 인터넷상에서 오디오?비디오 파일 등의 다운로드를 제한하며 암호화(encryption) 같은 진보된 기술로 저작물의 불...

  •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주최 국제에세이대회
    • 2001.02.26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주최 국제에세이대회
    • RRR ○ 취 지 : 2001년 4월 26일 "세계지적소유권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에서 국제에세이대회를 개최합니다. 지적소유권 분야에 관심있는 대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www.wipo.int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자격 : 대학생(university students) ○ 주 제 : "What Does Intellectual...

  •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직원 모집

  • 지재권 우선감시대상국 지정에 대한 현황
    • 2001.02.21 지재권 우선감시대상국 지정에 대한 현황
    • RRR   □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 PWL)의 개념1.정의- 미국이 스페셜 301조에 따라 지재권 보호가 미흡한 나라를 수시로 점검하고 그 위반사례가 드러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미 무역대표부(USTR)는 74년 통상법 제182조(스페셜 301조로 통칭)에 의거 매년 4. 30 까지 지재권 분야 우선협상국(Priority Fo...

  • 2000년 프로그램저작권 상담사례집 발간
    • 2001.02.21 2000년 프로그램저작권 상담사례집 발간
    • RRR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2000년 프로그램저작권 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로인해 프로그램저작권자와 일반인의 프로그램저작권보호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상담사례집에서는 그 동안 많은 문의가 들어왔던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 요건과 보호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상담 사례집은 각 정부부처와 기관, 대학교, 국공립 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상담사례...

  • BSA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강화
    • 2001.02.12 BSA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강화
    • RRR BSA는 7일 Bush 대통령에게 미국과 세계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BSA는 Bush 대통령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와 그 외 다른 형태의 지적재산침해를 금지시키는 법을 강력히 집행할 것을 촉구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적재산침해와 저작권 침해는 미국기업들에 엄청나게 큰 경제적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BSA는 불법복제에 대한 새로운 법제정을 요구하...

  • 2001-조정-1호 분쟁조정의 건 1차회의 결과 및 2차회의 안내
    • 2001.02.12 2001-조정-1호 분쟁조정의 건 1차회의 결과 및 2차회의 안내
    • RRR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2001.1.16에 신청 접수된『2001-조정-1 프로그램영업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에 대하여, 제1조정부는 제1차 조정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다. ◈신청인 - ○○○◈피신청인 - ○○○◈담당조정부 - 제1조정부 (1) 조정부장 : 윤종수(2) 조정위원 : 이철수, 김정국◈제1차조정기일 : 2001.2.2(금) 16:00◈장소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