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개요

독일 연방 대법원은 2011. 4. 7. 독일 철도 회사에 디자인권이 있는 고속열차 ICE의 그림을 허락 없이 광고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독일 디자인법 제40조 3호에 따른 ‘인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디자인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함. 이 판결은 저작권법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독일 저작권법 제51조의 적법한 인용이 되지 않을 경우 독일 디자인법의 해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시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