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11-05 동향][독일] IP 주소 수사의 신뢰성과 명백한 권리침해에 관한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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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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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독일의 쾰른 고등법원(Oberlandesgericht Köln)은 독일 저작권법 제101조 제9항에서 언급된 거래 정보를 이용한 정보 취득에서 권리침해의 명백성에 대하여 판단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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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동향(유수연).pdf-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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