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1-05 이슈] 일본 마네키 TV 사건의 판결 및 시사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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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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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디지털 환경하의 기술 발달과 저작권 II. 마네키 TV 사건의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III. 마네키 TV 사건의 서비스 특징 및 쟁점 IV. 시사점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