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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24 동향정보] 캐나다, 저작권세 부과(copyright levy) 방법 논란
담당부서	법정책연구팀	등록일	2010-12-22
첨부파일	12월4주 동향정보(캐나다).pdf 바로보기
캐나다 정부는 저작권 현대화 법안 Bill C32와 관련해 MP3 플레이어 등 디지털 디바이스에 추가적인 저작권세를 부과할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지난 1년 반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음. 이에 현재까지 제시된 방안들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검토함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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