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11-10 동향][독일] 교육과 연구 목적 면책을 확대하는 새로운 저작권 법률안의 공개적 논의 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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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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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독일 의회 내 인터넷과 디지털 사회 연구 위원회(Enquete Kommission Internet und digitale Gesellschaft)에서 저작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법률안에 대하여 공개적인 의견 수렴 및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함. 새로운 법률안은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내용을 예시로 제시함.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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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독일-1.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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