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11-10 동향][캐나다] 판례 무료 제공 기관인 CanLII, 음원 미리듣기와 관련된 소송에 참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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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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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캐나다 법원의 판례 및 법률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CanLII가 캐나다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공정 이용(fair dealing)의 예 중 하나인 ‘조사’ 목적의 저작물 이용의 범위를 검토할 예정인 SOCAN v. Bell Canada 소송에 소송참가인의 자격으로 참가를 신청함.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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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캐나다-1.pdf-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