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11-11 동향][미국] 대학 교수의 연구 성과와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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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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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학 교수의 연구 성과물을 도용하여 논문을 먼저 발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구 성과물이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아이디어가 표현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표현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연구 성과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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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미국-1.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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