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11-02 동향][중국] 지적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기준의 명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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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정책연구팀 | 등록일 | 2011-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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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 10. 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및 공안부는 「지적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 적용 법률 약간의 문제에 관한 의견」을 발표, 지적재산권 침해 형사사건의 법률 적용 문제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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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동향(김유희).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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