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개요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2011. 1. 26. 일본 문화청 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향후 그러한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개정안 중 특히 “권리 제한의 일반 규정” 및 “기술적 보호조치의 재검토”에 관한 부분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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