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11-04 동향][미국] 배타적 이용권과 원고적격, 그리고 변호사 비용 - HyperQuest, Inc. v. N'Site Solutions, Inc.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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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정책연구팀 | 등록일 | 2011-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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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의 배타적 이용권자에게 저작권 침해 소송의 원고적격을 부여하고 있음. 그리고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패소 시 원고는 피고의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함. 2011. 1. 미국 제7항소법원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의 원고적격 문제와 변호사 비용에 관한 판결을 선고하였음.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첨부 파일을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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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동향(박성민).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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