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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상세 테이블입니다.
제목 저작권 동향 2012 목록
담당부서 조사분석팀 등록일 2012-02-03
첨부파일
제1호 2012. 2. 3.

[해외 동향]

 ▣ 미국

  *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은 얼마나 될까
  * 온라인 규제 법안 PIPA 및 SOPA의 현황

 ▣ 유럽

  * [영국] 미국 저작권을 침해하는 링크 사이트를 운영한 영국 대학생에게 미국으로의 인도허가 결정 내려져
  * [프랑스] 음악저작권협회, Creative Commons의 비영리 목적 라이선스 도입

 ▣ 아시아

  * [일본] 총무성, 콘텐츠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시범 활동 실시
  * [중국] 국가판권국의 동영상 업계 감독 강화


제2호 2012. 2. 28.

[해외 동향]

 ▣ 미국

  * 연방 대법원, 자유 이용하던 외국 저작물에 대한 소급 보호는 합헌 판단
    - Golan v. Holder -
  * 저작권청, 1972년 전에 고정된 녹음물에 저작권법을 적용하는 방안에 관한 보고서 발표

 ▣ 유럽

  * [영국] 미술저작물의 추급권 확대 적용으로 유족들이 혜택 볼 듯
  * [프랑스] 음악저작권협회, 2011년 저작물 사용료 수입 8억 2천만 유로에 이른다고 발표

 ▣ 일본

  * 지적재산고등재판소, ‘Maneki TV 사건’의 환송판결에 따른 판결 선고

 ▣ 호주

  * TV 방송 녹화·스트리밍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
    - 1라운드에서 서비스 업체 승리 -

[기술 동향]

  * 복수의 DRM을 수용하는 DRM 상호 호환성 기술의 동향

[국내 판례]

  * 2012년 1월 저작권 관련 국내 판례


제3호 2012. 3. 14.

[해외 동향]

 ▣ 미국

  * 해외 저작권 침해를 포함한 불공정 무역 시정을 전담할 무역집행세터 신설키로
  * 국제음반산업협회, 세계 디지털 음악 시장에 대한 종합 분석 보고서 발표

 ▣ 유럽

  * [영국] 고등법원, The Pirate Bay 사이트의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다고 판결
  * [프랑스] 타이포스쿼팅도 저작권 침해 될 수 있어
  * [스웨덴] 음악 산업에 대한 통계 사상 처음 발표
    - 2010년 음악 산업 수익이 미화로 9억 달러에 달해 -

 ▣ 일본

  * 최고재판소, 영화의 저작권 존속기간의 조사 없이 그 영화의 DVD를 수입하여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

 ▣ 호주

  * 라디오방송의 음반 이용에 인터넷 동시 방송이 포함된다는 판결

[기술 동향]

  * 빅 데이터의 기술 현황


제4호 2012. 3. 23.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트위터, 지난해 접수된 저작권자들의 삭제 요구 4,410건 공개
  * [캐나다] 산업별 저작권 침해 현황 및 저작권 시스템의 문제점

 ▣ 영국

  * 항소법원, 디지털 경제법 개인정보 보호 지침 위반 아냐

 ▣ 아시아

  * [일본] 문화청 보고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필요 없어
  * [중국] 저작권법 개정, 의견 수렴 단계 진입

[기술 동향]

  * 스마트폰 보안 환경에서의 저작권 기술 구현 동향

[국내 판례]

  * 2012년 2월 저작권 관련 국내 판례


제5호 2012. 4. 3.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 7월부터 불법 다운로드 감시 프로그램 가동
  * [캐나다] 저작권법 개정 법안, 축조심의 마치고 제3독회 위해 하원 제출

 ▣ 유럽

  * 유럽사법재판소, 음반 공연 보상금에 관한 판결
    - 호텔의 음반 사용은 유료, 치과의 음반 사용은 무료 -
  * [독일] 도서관협회, 유럽연합 지침안의 고아 저작물 인정의 엄격한 요건에 반대 입장 표명

 ▣ 아시아

  * [일본]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제출
  * [중국] 중국 작가들,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애플에 약 1,100만 위안을 청구해
  * [말레이시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

[기술 동향]

  * W3C에 제출된 HTML5 기반의 암호화된 멀티미디어 콘텐츠 처리 규격의 의미


제6호 2012. 4. 16.

[해외 동향]

 ▣ 미국

  *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저작권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도메인 등록기관에 인가 취소 경고
  * 지식재산권집행조정관, 2011년도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한 연례 보고서 발표

 ▣ 유럽

  * [영국] 지식재산청,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실현 방안에 관한 첫 번째 보고서 발표
  * [독일] 이용자의 다운로드 주소 공개로 타인의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파일호스터의 통제 책임 인정
  * [독일] 특전 유보트 카메라맨, 추가 수익 분배 싸움에서 절반의 승리 얻어

 ▣ 일본

  * 영화 Shall We Dance의 안무에 저작권 없다

 ▣ 호주

  * 대법원,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금 상한 규정 합헌 판단

[기술 동향]

  * HD급 콘텐츠 저장 보호 기술 개발에 대한 움직임


제7호 2012. 4. 23.

[해외 동향]

 ▣ 미국

  * 제2순회법원, Viacom v. YouTube 제1심 판결 취소
  * 포르노그래피 저작권자의 침해 혐의자 확인을 위한 조기 증거 개시 신청 기각

 ▣ 독일

  * 영화 스트리밍 포털 운영자, 영리 목적의 저작권침해 범죄단체 조직죄로 유죄판결
  * 독일소비자원, 소비자의 권리도 저작권법이 보호해야 하는 권리라고 강력히 요구

 ▣ 호주

  * 호주법률개혁위원회,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저작권법 개정 검토
  * 근거 없는 저작권 침해 소송 위협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국내 판례]

  * 2012년 3월 저작권 관련 국내 판례

[기술 동향]

  *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 사용 시나리오를 제공하는 UltraViolet 서비스 기술 동향


제8호 2012. 5. 7.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음반 업계, IT 업계와 사용료 산정 방식 합의
  * [캐나다] 캐나다대학연합, 수업 목적 보상금 학생 1인당 연간 26달러에 합의

 ▣ 유럽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필터링 및 차단 의무 없음

 ▣ 중국

  * 인터넷협회 인민조정위원회 설립

 ▣ 호주

  * 연방대법원, BitTorrent 시스템을 이용한 파일 공유에 대하여 ISP 책임 부정

[기술 동향]

  * 블루레이 디스크의 저작권 보호 기술 동향


제9호 2012. 5. 22.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Google과 Oracle의 Java 저작권 분쟁
           - API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인가 -
  * [미국] 국토안보부, 저작권 침해 혐의에 대한 증거 없이 13개월간 도메인이름을 압수한 사실 드러나

 ▣ 유럽

  * [유럽]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능과 프로그래밍 언어는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니야
  * [영국] 삼진아웃제 시행 2014년으로 연기
  * [독일] YouTube, 침해 영상물 차단 및 필터링 책임 부담
  * [독일] 제3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인터넷 이용을 허용한 인터넷 가입자의 법적 책임
  * [스웨덴] 사진협회, 언론 보도에서의 사진 이용과 관련된 표준계약서 양식 발표

[국내 판례]

  * 2012년 4월 저작권 관련 국내 판례

[기술 동향]

  * 오픈 정책의 권리 표현 언어 ODRL 2.0 규격 동향


제10호 2012. 6. 11.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연방법원, 대학 도서관 내 E-reserves상 저작물의 공정 이용에 관한 법적 기준 제시

 ▣ 유럽

  * [영국] 저작권자와 뉴스 클리핑 서비스업체 사이의 이용허락 계약에 이용자의 이용은 포함되지 않아
  * [독일] 저작자와 실연자의 계약상 지위 강화를 위한 법률안과 저작권법의 개정 방향

 ▣ 아시아

  * [중국] 스마트 TV의 인터넷 접속과 저작권 침해

[기술 동향]

  * OTT 서비스와 저작권 보호 기술


제11호 2012. 6. 20.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스마트폰 탈옥 확대될 것인가, 금지될 것인가
  * [미국] Java API의 구성, 배열 및 조직은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니야
  * [캐나다] 저작권위원회, 댄스 로열티에 이어 결혼식 리셉션에 사용되는 음악에도 로열티 부과 결정

 ▣ 유럽

  * [유럽] 고아 저작물 이용에 관한 입법안, 합의에 이르러
  * [영국] 미술저작물을 산업적 물품에 이용하는 경우 보호 기간이 25년인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 나와
  * [독일] 가족 구성원의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터넷 가입자의 법적 책임

 ▣ 아시아

  * [중국] 저작권법 개정안의 내용 및 현황
  * [중국] 인터넷실험실, 2011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비율 발표

 ▣ 오세아니아

  * [호주] 저작권심판소, 고화질 방송 서비스에 대한 재송신료 결정

[국내 판례]

  * 2012년 5월 저작권 관련 국내 판례

[기술 동향]

  * N-스크린 서비스 환경의 콘텐츠 공유 서비스 보호 기술 동향


제12호 2012. 7. 6.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연방법원, 테트리스 모방 게임 미노의 저작권 침해 인정
  * [미국] 제7순회법원, South Park의 패러디 동영상은 공정이용에 해당

 ▣ 유럽

  * [영국] 데이터 통신법안, 저작권 침해 파악 수단 되나
  * [영국]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예외에 대한 개정안이 포함된 기업 및 규제 개혁 법안 논의
  * [독일]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도입에 관한 논의

 ▣ 아시아

  * [일본] 저작권법 개정으로 고의의 사적 복제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됨
  *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지식재산추진계획 2012’ 발표

[기술 동향]

  * 주요 저작권 보호 기술의 해킹 사례


제13호 2012. 7. 20.

[해외 동향]

 ▣ 북미

  * [캐나다]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저작권법 개정
  * [캐나다] 연방법원, 신문 사설에 대하여 폭넓은 공정 이용을 인정

 ▣ 유럽

  * [유럽] 다운로드 방식의 소프트웨어 구매에도 권리 소진 원칙 적용된다
  * [영국] 기업혁신기술위원회, 콘텐츠 마이닝에 대한 라이선스 모델 개발과 저작권법 개정 촉구

 ▣ 아시아

  * [일본] 전자책 보급 활성화를 위해 출판업자에게 저작인접권을 부여하려는 움직임 보여
  * [중국] 저작권 산업의 경제 기여도 조사 연구 발표

[국내 판례]

  * 2012년 6월 저작권 관련 국내 판례

[기술 동향]

  * 소프트웨어 기반의 저작권 보호 기술에 도입되는 역공학 방지 기술 동향

[기타]

  * 트위터와 저작권에 관한 검토


제14호 2012. 8. 3.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저작권 로열티 위원회의 로열티 결정 권한은 위헌
  * [캐나다] 게임 다운로드는 게임에 사용된 음악의 전송에 해당하지 않아

 ▣ 유럽

  * [영국] 고아 저작물의 이용 등 일련의 입법적 조치를 통한 영국 저작권법의 현대화 추진
  * [독일] 파일 호스팅 서비스는 허용되는 사업 모델이지만 방해자책임을 부담함

 ▣ 아시아

  * [중국] 저작권법 2차 개정안 발표

[기술 동향]

  * 게임 서비스의 DRM 적용 사례와 현황

[기타]

  * 일본 개정 저작권법 신구 조문 대비표


제15호 2012. 8. 10.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저작권청, 편집저작물의 등록 기준 명확히 밝혀
           - 요가 등 운동 자세의 편집물 저작권 등록 어려워질 듯 -
  * [미국] 이민세관집행국, 저작권 침해 상품을 판매한 해외 사이트 70개 적발

 ▣ 유럽

  * [영국] 지식재산권청, 디지털 저작권 거래를 위한 저작권 허브 설립 보고서 발표
  * [독일] 스포츠 경기 주최자의 저작인접권 도입론

 ▣ 아시아

  * [일본] 일본 가라오케 업자의 한국 음악저작물 무단 사용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인정하지 않아
  * [중국] 저작권법 2차 개정안의 보상금 청구권을 둘러싼 논란
  * [중국] 저명 작가 한한과 바이두 간의 저작권 분쟁

[기술 동향]

  * 워터마킹과 포렌식마킹 기술의 활용 동향


제16호 2012. 8. 29.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제7항소법원, 이용자의 링크에 의한 저작물 공유에 대해 ISP의 책임 부정
  * [미국] 뉴욕 연방지법, 인터넷 TV 서비스에 대한 방송사들의 금지가처분명령 청구 기각

 ▣ 유럽

  * [독일] 대법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침해자 정보 제공 의무 확대해석
  * [독일] 법무부, 실연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발표
  * [프랑스] 삼진아웃제와 관련된 최근 변화 양상

 ▣ 아시아

  * [일본] 모바일 낚시 게임의 저작권 소송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음악저작권협회에 내린 배제조치명령 취소
  * [중국] ‘검망행동’ 등 온·오프라인 저작권 단속 실시
  * [중국] 소프트웨어 정품화의 현황과 과제

[기술 동향]

  * 스마트 기기 앱스토어의 보호 동향


제17호 2012. 9. 12.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제2항소법원, 허락 없이 TV 프로그램 재송신한 비디오 스트리밍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인정
  * [미국] 제2항소법원, 건축설계 도면은 구체적이지 않아도 저작권법상 회화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어

 ▣ 유럽

  * [유럽] 유럽사법재판소,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지 다룰 예정

 ▣ 아시아

  * [중국]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향후 반독점법의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 있어

 ▣ 오세아니아

  * [호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클라우드 기반 지상파방송 녹화 서비스, 저작권 침해 확정

[판례]

  * 2012년 7월 저작권 관련 주요 국내 판례
    -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의 효력과 저작권 사용료에 관한 판결 등 9건 -

[기술 동향]

  * 클라우드 보안과 저작권 보호 기술 동향


제18호 2012. 9. 27.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제7항소법원, 표절 여부의 판단 기준은 실질적 유사성임을 재확인
  * [미국] 제8항소법원, P2P 사이트에서 불법 다운로드한 여성에 22만 2천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

 ▣ 유럽

  * [유럽] 유럽사법재판소, 저작권 침해 소송 위해 권리 침해자의 통신 정보 요청 가능
  * [프랑스] 언론사 협회, 인터넷 검색엔진 사업자에게 뉴스 사용료 요구하는 법안 마련 촉구

 ▣ 아시아

  * [일본] ACTA 비준과 그에 대한 논란 가중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중국 저작권 산업 성장에 대한 전망 발표
  * [중국] “음란물 퇴치 및 불법 복제 척결 부서”의 활동 소개

[기술 동향]

  * 애플 HLS 콘텐츠 보호 기술 현황


제19호 2012. 10. 23.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제5항소법원, 묵시적인 저작권 라이선스의 존재는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 [캐나다] 저작권위원회, 수업용 보충 자료의 복사는 공정 이용에 해당되므로 로열티 지불 의무 없어

 ▣ 유럽

  * [독일] 강의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 제한 사유의 적용 기간 연장 여부에 관한 논의
  * [독일] 연방대법원, 유럽사법재판소에 공공 도서관 전자 열람의 허용 범위에 관한 선결 판단 요청
  * [프랑스] 헌법위원회, 법정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에게 추급권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 합헌
  * [유럽] 유럽연합 의회, 고아 저작물 이용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의결

 ▣ 아시아

  * [중국] 성장하는 모바일 전자책 산업과 저작권

[기술 동향]

  * DRM 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해외 주요 DRM 기술 업체 동향


제20호 2012. 11. 1.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미국출판협회, Google과 저작권 분쟁 끝내고 디지털 도서관 구축에 협력하기로
  * [캐나다] 저작권위원회, 뮤직비디오 스트리밍에도 전송권에 기한 사용료 징수 가능

 ▣ 유럽

  * [독일] 쾰른 지방법원, 인터넷 가입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권리 주장자에게 있다

 ▣ 아시아

  * [일본] 레코드협회, ‘L 마크’ 2012년 9월 현재 1,493개 사이트에 발행
  * [중국]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 애플의 저작권 침해 인정
  * [중국] 국제 애니메이션 저작권 보호 및 무역 박람회 개최

[판례]

  * 2012년 8월 저작권 관련 국내 판례
    - 수험서의 저작물성에 관한 판결 등 6건 -

[기술 동향]

  * Google의 전자책 서비스와 DRM 기술


제21호 2012. 11. 20.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제5차 룰메이킹 통해 스마트폰 탈옥 등 8가지 유형의 기술적 보호조치 예외 결정
  * [미국] 연방지방법원, 독서 장애인을 위한 대학의 문헌 디지털화 프로젝트는 공정 이용에 해당

 ▣ 유럽

  * [독일] 익명 저작자의 권리도 보호하는 GEMA 추정 규정과 이의 폐지를 위한 입법 청원

 ▣ 아시아

  * [일본]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에 따른 저작권 환경 변화
  * [일본] 도쿄 지방법원, 종교 법인의 영적 행위에 저작권 인정
  * [중국] 푸젠 성, 불법 복제 척결을 위한 저작권협회 설립
  * [중국] 판권보호중심, 올해 상반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건수 증가 발표

[기술 동향]

  * 3차원 인쇄 기술에 대한 DRM 특허 논란

[참고 자료]

  * 일본 저작권법의 최근 개정에 대한 검토


제22호 2012. 11. 27.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연방지방법원, Superman의 이용 권한 Warner Brothers에 있는 것으로 판단
  * [캐나다] 개정 저작권법, 11월 7일 발효

 ▣ 유럽

  * [영국] 정부, 검색엔진 사업자에게 저작권침해 사이트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화 검토
  * [독일] 연방대법원, 부모가 감독 책임을 다한 경우 자녀의 불법 파일 공유에 책임 없다

 ▣ 아시아

  * [일본] 저작권 전시가산(戰時加算)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일본 저작권계의 대응
  * [중국] 국가판권국의 저작권법 개정 3차 초안 및 현황

[기술 동향]

  * 디지털 콘텐츠의 사용자 친화적인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메인 기술 동향


제23호 2012. 12. 4.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들,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해 Six Strikes 시스템 가동 시작
  * [미국] 연방항소법원, 해적판 소프트웨어 판매로 인한 실질적 손해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명령 할 수 없어

 ▣ 유럽

  * [영국] CLA, 미디어 모니터링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디지털 라이선스 프로그램 제공
  * [독일] 지방법원, 인터넷 가입자의 IP 주소로 저작권침해가 있더라도 당연히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 [프랑스] 파리 고등법원, 샤넬의 조끼 문양 무단 복제에 대하여 2만 유로 지급 판결
  * [프랑스] 상원, 저작권 관리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안이 보충성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결의안 제출

 ▣ 아시아

  * [일본] 저작권관리단체, ISP 사업자에게 불법 음악 파일 검색시스템 도입 요청
  * [중국] 박물관에서의 저작권 보호 인식 증대

[기술 동향]

  * DRM Free 서비스 동향


제24호 2012. 12. 11.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제2항소법원, 사진 저작권 침해의 판단 기준은 전체적인 콘셉트와 느낌의 실질적 유사성이라고 판단

 ▣ 유럽

  * [영국] Ofcom,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이용자의 16%는 불법 경험 있다고 발표
  * [독일] 연방의회, 언론사의 저작인접권 도입안 심의 착수
  * [프랑스] AFP-SCAM-언론인협회, 저작권 협정 체결

 ▣ 아시아

  * [일본] 문화청, 개정 저작권법에 관한 구체적 사례
  * [중국] 폰트의 저작권 보호 필요성 인식 증대

[국제 기구]

  * 저작권 예외로서의 독서 장애인 조약 체결을 둘러싼 WIPO와 각국의 이해

[기술 동향]

  * MPEG-DASH와 콘텐츠 보호 기술의 접목 사례

[참고 자료]

  * 고아 저작물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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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임광섭
    담당부서 :
    심의조사팀
    전화번호 :
    055-79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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