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개요

캐나다 산업부(Industry Canada)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각 정부 부처가 체결하는 정부조달계약하에 창출된 지적재산권이 아직도 정부에 귀속되는 경우가 많아, 지적재산권을 정부조달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보유하여 상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연방 정부의 방침이 잘 준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