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11-11 동향][일본]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고 있는 복합 레저 시설에 대한 최초의 가처분 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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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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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일본 음악 저작권 협회(JASRAC)가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고 있는 야마구치현 레저 시설 ‘쿠다마츠 건강 파크’에 대하여 2011년 5월 31일 이 레저 시설의 음향 장비, 노래방 기기, 영상 장비 등을 집행관이 보관하는 가처분 집행을 실시함. 음악 저작권 침해의 경우 음식점과 노래방에 대해 가처분 집행이 실시된 적은 있지만, 대형 홀과 극장, 노래방 등을 갖춘 복합 레저 시설에 대한 집행은 처음 이루어짐.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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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일본-1.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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