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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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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9 전체] Copyright Issue Report 제19호
담당부서 조사분석팀 등록일 2011-10-07
첨부파일

2011-19-전체.pdf 바로보기

Copyright Issue Report 제19호, 2011. 10. 7. 발행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불법파일 공유에 대한 새로운 전략 - 10달러 저작권 화해계약 -
  * [캐나다] 저작권법 개정 3전4기, 이번에는 성공할까

 ▣ 유럽

  * 절판 도서의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하다
  * [독일] 단 2초간의 샘플링도 음반에 대한 침해 될 수 있어
 
 ▣ 일본

  * 국회 도서관 자료의 온라인 서비스 필요성 제기

 ▣ 기타

  * 우리나라를 비롯한 8개국, ACTA 정식 서명

[기술 동향]

  * P2P에서 진화된 P4P의 등장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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