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11-10 동향][미국] 소프트웨어 Reverse Assembly 금지 약정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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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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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IBM이 독점적 지위에 있는 OS 소프트웨어 시장에 Neon이 zPrime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도전장을 내민 상황에서 과거 IBM과 Neon이 맺은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 IBM이 자신의 고객과 맺은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진행 중임. 이 판결은 그 분쟁의 일부로서 Reverse Assembly 금지 약정이 저작권법에 의해 무효가 되는지 여부가 다루어짐.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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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미국-2.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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