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11-08 동향][미국] 클립아트에의 워터마크 허위 부착과 저작권 관리정보 침해에 관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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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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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타인의 저작물인 클립아트에 자신의 워터마크를 붙여서 웹사이트에서 판매한 자에 대하여 1) 저작물의 이용과 저작권 등록의 유효성, 2) 잘못된 저작권 관리 정보 제공, 3) 저작권 관리 정보 제거 및 변경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가 검토된 사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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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미국-5.pdf-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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