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Copyright Issue Report 제7호』 2011. 4. 27. 발행

[해외 동향]

 ▣ 미국

  * 제9항소법원, iTunes에 제공한 디지털 음원은 ‘판매’가 아니라 ‘이용허락’이라고 판결
  * 코카콜라 광고 음악의 작사자와 코카콜라 간의 성명 표시에 관한 분쟁
  * Public Knowledge,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보고서

 ▣ 유럽

  * [영국] 고등법원, 디지털 경제법에 대한 소송 기각
  * 유럽의회, 음반의 보호 기간을 70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5월 내 결정하기로 발표
  * Wittem 단체, 유럽 저작권법 조화를 위한 ‘유럽 저작권 코드’ 공표

 ▣ 아시아

  * [일본] 학교에서의 저작권 교육 설문 조사 보고서 발간
  * [중국] 사진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개정 요구
  * [중국] 국가판권국, 「저작권 사업 ‘12·5’ 규획」 발표
  *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중국인터넷협회, 인터넷 지적재산권 분쟁 조정 기구 설립에 관한 협력 각서 체결

[국내 동향]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제도 개선 대토론회 개최
  * CNBLUE의 ‘외톨이야’가 표절이 아니라는 제1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