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Copyright Issue Report 제9호』 2011. 5. 20. 발행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BSA, 2010년도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현황 보고서 발표
  * [미국] ISP와 검색 엔진을 겨냥한 PROTECT IP Act 발의
  * [미국] 프로그램 제작자가 스토리 작가의 아이디어를 사용한 경우 묵시적 계약의 법리와 저작권법
  * [미국] 비영리 교육 목적으로 신문사의 뉴스 사설을 이용한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판결
  * [캐나다] 대학 교원 협회, 대학 내 저작물 이용에 관한 종합 지침서 출간

 ▣ 유럽

  * [독일] 신문 기사의 불공정 Buy-out 약관에 대한 결정

 ▣ 아시아

  * [일본] 저작권 등록에 관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의견 제출 절차를 진행함
  * [중국] 중국 자산평가 협회, ‘저작권 자산평가 지침’ 7월부터 시행

[국내 동향]

  * 삼베 문양의 가전제품이 삼베 바탕 색동 벽화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