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개요

미국 정부와 지적 재산권자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여 온라인 불법 복제 및 위조를 근절하는 내용의  Stop Online Piracy Act 법안이 미국 하원의 법사위원회에 상정됨. 인터넷 검열을 통한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미 상원의 PROTECT-IP Act 법안과 그 내용이 유사하나 적용 범위가 오히려 더 넓어 이 법안도 통과되기까지 많은 논란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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