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11-08 동향][미국] 방송에 대한 법정허락 조항의 삭제 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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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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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디지털 텔레비전 시대를 맞이하여 지난 40여 년간 미국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던 법정허락 조항의 삭제 논의가 진행 중임. 미국 저작권청은 2011. 4. 25.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에 대하여 2011. 5. 25.까지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기로 함.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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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미국-1.pdf-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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