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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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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24 호주] 호주통신연합회, 완화된 삼진제의 도입 제안
담당부서 조사분석팀 등록일 2011-12-09
첨부파일

2011-24-호주-1.pdf 바로보기

개요

호주통신연합회는 인터넷 연결 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의 증가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는 삼진 아웃제보다는 완화된 통지 제도의 도입을 제안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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