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Copyright Issue Report 제12호』 2011. 7. 1. 발행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동시에 첫 출판한 저작물은 미국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판결
  * [미국] 핫뉴스 무단 이용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과 저작권 침해 책임의 경합 시 저작권 침해만 성립
  * [미국] 사진의 수정 이용에 대하여 권리관리정보와 저작권 침해 책임 인정
  * [캐나다] 클라우드 음악 서비스, 캐나다에서도 가능할까?

 ▣ 아시아

  *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지적재산추진계획 2011’ 발표
  * [일본] 폐허 사진과 저작권 침해
  * [중국] 베이징 시에 음악 저작권 거래 센터 설립

[국제기구]

  * WIPO, 시청각 실연자 보호 조약 성안을 위한 돌파구 마련

[국내 동향]

  * 한·EU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시행

[기술 동향]

  * 출판업계의 DRM에 대한 고민
  *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경쟁
  * Envisional,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 이용 현황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