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11-13 동향][독일] 독일 연방의회 소속 ‘인터넷과 디지털 사회’ 전문연구위원회, 저작권법에 대한 권고안 결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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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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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인터넷 발전이 사회에 미치는 변화와 그 변화에 걸맞은 향후 입법 방향을 연구하고자 독일 연방의회가 설치한 ‘인터넷과 디지털 사회’ 전문연구위원회(Enquete-Kommission)는 약 1년에 걸친 연구와 토론 끝에 인터넷 시대의 도래를 반영한 저작권법 전반에 걸친 개정 및 운용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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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3-독일-1.pdf-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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