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11-13 동향][유럽] 유럽사법재판소, 도서관의 공공 대출에 대한 보상금의 적정성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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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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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유럽 지침에 의하면 도서관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중에게 저작물을 대출하는 경우 저작권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유럽 사법재판소는 이용자 수만으로 보상금 지급 기준을 정하고 있는 벨기에 왕령은 유럽 지침에 위반되며 이용자 수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용되는 저작물의 수를 고려하여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결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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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3-유럽-2.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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