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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4 동향][프랑스] Hadopi, 삼진 아웃제 시행 후 47만여 명에 대해 경고 이메일 통지
담당부서 조사분석팀 등록일 2011-08-01
첨부파일

2011-14-프랑스-1.pdf 바로보기

개요

프랑스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Hadopi가 경고 통지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발표하였는데, 지금까지 제1차 경고는 약 47만 명이 통지받았으며 10명이 넘는 이용자에 대하여 법원에 공소를 제소하기 전에 청문이 이루어질 예정임.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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