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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4 동향][국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동시재전송 금지에 대한 항소심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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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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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지상파방송의 동시재전송 금지 청구에 대하여 제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판결에서도 원고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손을 들어 줌.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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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4-국내-1.pdf-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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