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11-14 동향][미국] 지적재산 보호 법안(PROTECT IP Act)의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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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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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11. 5. 12. 발의되고 6. 22. 미국 상원 법사위를 통과한 ‘경제적 창의성에 대한 온라인상 위협 및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 법안(PROTECT IP Act)’은 미국 외에서 운영되고 등록된 불법 웹사이트에 대한 집행 강화를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권리자 측과 이용자 측의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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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4-미국-1.pdf-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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