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일본정부, ‘AI전략회의’ 및 ‘AI시대의 지식재산권검토회’에서 생성형 AI의 이용에 관한 룰을 검토

일본 독쿄대학 법학부 교수

장예영

일본정부는 AI전략의 일환으로 ‘AI전략회의(이노베이션 정책 강화 추진을 위한 유식자 회의)^[1]‘를 구성하고, 2023년 5월 1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생성형 AI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범죄, 보안상의 리스크, 오정보·허위정보·편향정보,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함. 

9월 8일에 개최된 제5차 회의에서는  생성형 AI가 창작 활동의 본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AI와 지식재산권의 관계를 둘러싸고 새로운 과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AI툴의 개발·제공·이용을 촉진하고, 일본 경제의 발전에 이어 나가기 위해서 생성형 AI의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방책 등을 검토하기 위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결정되었음.

이에 따라 “AI시대의 지식재산권 검토회^[2]”가 구성되어, 10월 4일에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음. 생성형 AI에 의한 지식재산권상의 문제 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근거로 올해 안에 논점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함.

생성형 AI 산출물이 기존 저작물과 유사할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는지는 문화청에서 검토하고 있음. 내각부의 검토회에서는, AI에 의한 상품형태의 모방이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지 검토함.

AI의 발명자적격성 및 상당수의 데이터를 보유하는 권리자가 데이터를 유상으로 AI 개발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며, AI를 사용한 새로운 창작이나 발명을 장려하는 시점에서의 검토가 기대되고 있음.

10월 20일에는, 키시다 총리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국내 콘텐츠산업과 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해 "유식자의 의견을 토대로 AI 개발자, 제공자, 이용자가 다루어야 할 과제에 대해 정리를 진행하여, 크리에이터의 우려의 불식하고 AI의 활용에 따른 침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며, 생성형 AI에 관한 룰을 만드는 것을 추진할 것을 표명했음. 

11월 7일 개최된 'AI전략회의' 제6차 회의에서는, 생성형 AI 개발자와 제공자에게 규칙 준수를 촉구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할 방침을 정했다. 또한 생성형 AI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보유 데이터를 개발자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중앙부처나 정부연구기관의 보고서·통계·법령·특허·지리정보 등을 대상으로, 생성형 AI가 학습하기 쉬운 형식으로 데이터 변환하여 제공하기로 하였음. 연내에 창구를 설치해, 내년부터 제공할 것을 목표로 함.

■ 참고자료

AI戦略会議 https://www8.cao.go.jp/cstp/ai/ai_senryaku/ai_senryaku.html

AI時代の知的財産権検討会 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ai_kentoukai/kaisai/index.html 

^[1] AI戦略会議（イノベーション政策強化推進のための有識者会議）

^[2] AI時代の知的財産権検討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