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 중 패러디의 경계를 정의함 

University of Debrecen

최푸름

(1) 판결 요약

미국 텍사스 북부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Texas)은 관습가격(Customary Price)을 지불하지 않고 저작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패러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림.

(2) 사건의 배경

원고는 저작자의 권리를 집중관리하는 에이전시이며, 피고는 본 사건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수정 및 배포한 자동차 대리점의 중고차 딜러임. 저작자는 거친 토네이도에도 불구하고 문제 없이 주행하는 트럭을 촬영하여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게시한 사실이 있으며, 해당 트럭이 자신이 관리하는 중고차 브랜드와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한 피고는 영상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해당 영상을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였음.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관리할 권리를 넘겨받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음. 피고는 이에 반박하며 자신의 행위가 패러디에 불과하였으며, 따라서 공정이용이었다고 주장함.

(1) 관련 법령 및 판례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에 의거, 미국 저작권법은 하기 4가지의 조건을 빠짐없이 충족한다면 공정이용을 인정함. (1) 상업적 목적 혹은 비영리‧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포함한 이용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성격; (3) 저작물 전체에서 이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및 (4) 이러한 이용이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2) 미국 텍사스 북부 지방법원의 판결

비록 법원은 (2)의 조건에 대하여 이미 해당 저작물이 인터넷에 널리 유포되었으며 피고는 이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 불과하기 때문에 피고가 면책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1)의 조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저작물에 대한 피고의 상업적 이용을 인정함. 해당 저작물을 통해 자신이 판매하는 브랜드를 광고하고 이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추론되기 때문. 또한 (3)의 조건과 관련하여 피고가 해당 저작물을 질적 및 양적으로 상당하게 이용하였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4)의 조건에 대해서도 피고가 해당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사용 및 배포하면 원고의 라이선스 사업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의 비디오 시장을 해칠 수 있다는 결론을 냄.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이 판결은 많은 이들이 공정이용의 근거로 주장하는 패러디에 있어서 ‘관습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상업적 목적의 저작물 무단 이용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는 점에서 그 시사점을 가짐.

하지만 해당 재판부는 패러디의 경계를 지목하는 데 있어서 관습가격이 어떠한 기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지 대답하지 않았음. 관습이라는 개념이 나라, 문화별로 매우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아쉬운 점으로 보임.

https://law.justia.com/cases/federal/district-courts/texas/txndce/3:2023cv00250/372704/29/

https://advertisinglaw.fkks.com/post/102imme/car-dealer-shared-viral-video-of-truck-in-tornado-and-then-got-sued-for-infri#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