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OpenAI 대표 샘 알트만, 美 청문회에서 인공지능 규제를 요청하며 저작권에 대한 직답은 회피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조희경

美 연방 상원 법사위 사생활, 기술과 법 소위원회는 2023년 5월 16일 ‘A.I.의 감독: 인공지능을 위한 규칙’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함. 챗GPT를 개발한 OpenAI 기업의 최고경영자 샘 알트만(Sam Altman)이 증인으로 참석하여 인공지능 규제를 요청하였으나 저작권에 관련된 집중적인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음. 알트만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인공지능 학습에 쓰지 않겠다는 약속은 기피하고, 창작자에게 공정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만든 현존 기술에 대해서는 직답을 회피함.

(1) OpenAI의 Jukebox에 대한 비판

테네시주의 상원의원 마샤 블랙번(Marsha Blackburn)은 작곡가와 예술가들이 자신의 노래나 그림 등이 인공지능 모델 학습에 이용되는지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며 이것은 OpenAI가 이미 학습에 쓰지 않겠다고 약속한 소비자 정보와 유사하다고 암시함. 블랙번은 OpenAI가 출시한 Jukebox서비스가 유명한 가수 스타일의 노래도 제공하는 것을 지적하며, 이것은 Jukebox가 분명히 그 가수의 음악을 허락없이 이용하여 훈련한 결과라고 지적함과 함께 그 이용에 대한 허락은 어떻게 받고 그 산출물은 과연 누가 소유하는 것이냐고 질문함.

(2)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공정한 대가

알트만은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제어할 수 있어야 하고, 기술을 통해 창작자들이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 하며, 대가에 대해서 창작자 및 이용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보고 있는 과정 중에 있으며 아직은 여러 다양한 관점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답함. 블랙번의 Sound Exchange와 유사한 기술을 선호하냐는 질문에 알트맨은 Jukebox 연구용으로 출시된 것이지 ChatGPT나 DALL-E와는 다르게 OpenAI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답변만 제공하였음.

인공지능 학습에 이미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이 대대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의 리더인 OpenAI 대표의 발언에 이목이 집중되었으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공해주지는 않았음. 인공지능 기술이 제2의 Napster가 되지 않도록 창작자에게 피해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창작자가 공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그리고 정책적 조치가 필요함.

https://www.judiciary.senate.gov/committee-activity/hearings/oversight-of-ai-rules-for-artificial-intelligence

https://openai.com/research/jukebox

https://www.soundexchang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