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독일] Alliance for Creativity and Entertainment 활동으로 불법복제 호스팅 사이트 Streamzz 폐쇄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법학박사과정

오 혜 민

 1. 불법복제 대응 조직 ACE

• ACE는 불법 콘텐츠 배포 등으로 이익을 얻는 운영자 및 중개자에 대하여 국제적 공조를 통한 효과적인 단속으로 디지털 콘텐츠 시장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7년 결성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회사 및 영화 스튜디오 연합체임.

• Netflix, Amazon prime, Apple TV, Disney plus, Hulu 등 국제적인 대형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뿐만 아니라, BBC Studios, FOX, HBO와 같은 TV 시리즈 제작사 등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프로덕션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ACE의 회원사로서 연합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음.

• 또한, ACE는 효과적으로 불법 콘텐츠에 대한 단속행위를 위해 각국의 집행기관 및 정부와의 광범위한 접촉을 통해 자발적 이니셔티브를 구축하는 것을 지향함.

2. 불법 저작물 호스팅 사이트 Streamzz

• Streamzz는 2019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여 75,000편 이상의 영화, 15,000편 이상의 TV 시리즈 에피소드 등을 불법으로 공유한 스트리밍 사이트들을 호스팅 하는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음. 호스팅을 진행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60여 개 이상으로 집계되었음.

• 독일 Nordrhein-Westfalen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 운영되고 있던 Streamzz는 월 700만 명 이상의 방문자가 있었음이 확인됐으며, 트래픽의 1/3은 독일에서 발생하였고, 미국, 영국, 스위스, 헝가리가 그 뒤를 이었음.

• Streamzz의 서비스를 통해 ACE 회원들의 저작물 또한 지속적으로 불법 복제 및 공유되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였음.

3. ACE의 Streamzz 폐쇄를 위한 활동

• 독일 내에 기반을 두고 있는 Streamzz의 폐쇄를 위한 활동을 위해 ACE는 연합의 일원이자 독일 대형 영화 배급 및 제작사인 Constantin Film과 긴밀히 협력하였음. 다만, 폐쇄의 방법 등에 대해서는 ACE 측에서 명백하게 밝히지는 않았음.

• Constantin Film 측은 ACE와의 협력을 통해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콘텐츠 저작권자들을 보호하는데 실질적인 성공을 거둔 것에 대하여 환영의 의사를 표명하면서 ACE의 행동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데에 더욱 노력할 것임을 언급하였음.

4. 시사점

• 불법 콘텐츠의 스트리밍 혹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호스팅을 제공한 포털을 대상으로 한 법적 절차는 금전적, 시간적 소모가 매우 크며, 해당 사이트는 불분명한 신원과 서버 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집행 기관의 접근과 법적 조치를 회피하는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국제적인 콘텐츠 제작사의 자발적인 연합체가 민‧형사상 법적 절차의 진행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불법 콘텐츠 사이트 차단을 위한 조치를 진행하여, 실질적으로 독일 내 대형 불법 콘텐츠 포털이 차단되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음.

■ 참고자료

- https://www.alliance4creativity.com/news/ace-shuts-down-international-illegal-video-hosting-service-in-germany/

- https://www.heise.de/news/Urheberrechtsverstoesse-Anti-Piraterie-Koalition-schaltet-Streamzz-Portal-ab-7547207.html

- https://www.spiegel.de/netzwelt/netzpolitik/streamzz-illegales-streaming-angebot-abgeschaltet-a-f68967c8-6ae9-42b7-a365-33cf6a4068c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