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3년 제3호-[일본] 전자출판제작·유통협의회, 출판 분야 해적판 대책에 관한 업계단체 조감도 공개(권용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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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 등록일 | 2023-05-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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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호-[일본] 전자출판제작·유통협의회, 출판 분야 해적판 대책에 관한 업계단체 조감도 공개(권용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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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자출판제작·유통협의회, 출판 분야 해적판 대책에 관한 업계단체 조감도 공개 2023. 03. 21.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권용수
1. 배경 일반사단법인 전자출판제작·유통협의회 해외디지털코믹유통연구회(이하 ‘연구회’)는 해외에서의 전자출판·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해적판 현황 파악과 대책을 검토함과 함께, 해외에서의 전자출판 증가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음 2021년에는 위 활동의 성과로 전자출판 분야의 해외 유통 유형을 정리한 ‘해외에서의 전자책 유통 A to Z’를 공개하였음 2023년 2월에는 2번째 성과물로 ‘출판 분야 해적판 대책에 관한 업계단체 조감도’(이하 ‘조감도’)를 작성해 공개함 해적판 피해는 여전히 심각하나 저작자를 비롯해 출판사, 업계단체 등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해적판 적발이나 해적판 사이트 폐쇄와 같은 의미 있는 사례도 늘어나는 등 해적판 대책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음 이로부터 의미 있는 해적판 대책이 순차적으로 공개되고 있는데, 어느 단체가 어떤 대책에 힘쓰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조감도 작성이 이루어짐 2. 주요 내용 출판 분야의 해적판 대책은 크게 ① 교육·홍보, ② 정품 유통, ③ 광고 억제, ④ 국제협력, ⑤ 국내 해적판 적발, ⑥ 접근 경고 및 필터링, ⑦ 검색 사이트 대책, ⑧ 발신자 특정, ⑨ 리치사이트 대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대책에는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를 중심으로 다음의 단체가 힘쓰고 있음 ① 교육·홍보 CODA와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ACCS)가 협력해 저작권 교육 실시 ABJ(Authorized Books of Japan)가 ‘STOT! 해적판 캠페인’을 설계·기획·실시 CODA가 영어·중국어 버전의 홍보 만화를 홈페이지에 게재 ② 정품 유통 ABJ가 정품을 인증하는 ABJ 마크를 발행하고, 디지털출판자연맹이 인정 협력을, 전자출판제작·유통협의회가 발행 사무를 지원 전자출판제작·유통협의회가 ‘해외에서의 전자책 유통 A to Z’를 공개 CODA가 해적판 대책을 목적으로 일본 출판사 및 애니메이션 관련 기업 15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만화·애니메이션 해적판 대책 협의회’ 운영 ③ 광고 억제 CODA가 광고 3단체와의 정기협의 시 해적판 리스트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광고 3단체가 광고 대상 선정 가이드라인 공표 및 정기적인 해적판 사이트 리스트 공유 실시 ④ 국제협력 CODA가 해적판 사이트 리스트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공유하는 한편, 정보 파악·단속 강화 요청·공동 집행을 통한 국제협력 실현 ⑤ 국내 해적판 적발 CODA는 단독 또는 ACCS와 협력해 저작권침해 사안에 대한 형사적·민사적 지원 ⑥ 접근 경고 및 필터링 Safer Internet Association(SIA)이 해적판 대책 실무자 의견교환회를 운영하고, 해적판 사이트 정보 제공 CODA와 소프트웨어협회가 보안 소프트웨어 회사에 접근 경고나 필터링 등의 활동을 요청 ⑦ 검색 사이트 대책 CODA, ABJ, SIA가 출판 5사 해적판 대책 회의와 협력해 구글, 야후와 선진적인 대책 책정에 임함 CODA가 구글의 파트너 승인을 얻어 신속·대량의 삭제 요청에 대응 ⑧ 발신자 특정 CODA, ABJ, SIA가 출판 5사 해적판 대책 회의와 협력해 해적판 사이트 운영자 특정 CODA가 해커와 협력해 합법적으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그 법적 증거성을 분명히 하는 활동을 실시 ⑨ 리치사이트 대책 CODA가 경찰과 협력해 국내 리치사이트 적발에 대응 3. 평가 조감도는 얼마나 많은 단체나 사업자가 해적판 대책에 힘쓰고 있으며, 그 결과 콘텐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참고자료 - https://aebs.or.jp/Overheadview_anti_piracy_measures_in_publishing.html - https://current.ndl.go.jp/car/173751 - https://aebs.or.jp/pdf/Overheadview_anti_piracy_measures_in_publishing_20230224.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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