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영국] 상원 통신ㆍ디지털위원회 「창조적 미래에 대한 위험성」 보고서 발표(유현우)

유현우

1. 배경 및 현황

2020년 창조 서비스의 전 세계 수출액은 1조 달러(한화 약 1,300조 원)를 상회했음. 이는 2010년 대비 두 배가 넘는 수준으로 전 세계 국가들은 창조산업 분야에서 유리한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인 상황임.

한편 영국은 문화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잠재력 측면에서도 오랫동안 창조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여겨져 왔음.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영국의 창조산업(creative industries)은 1,150억 파운드(한화 약 179조 1,78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여 영국 경제에 기여했으며, 전체 영국 기업 중 약 1/8이 창조산업에 종사하고 있음.

창조산업은 영국의 다른 많은 경제 분야들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혁신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2019년 영국 경제에 대한 창조산업의 기여도는 항공우주, 생명과학, 자동차 산업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2. 보고서 개요

영국 상원 통신·디지털위원회(The House of Lords Communications and Digital Committee, 이하 ‘위원회’)가 2023년 1월 17일에 발표한 「창조적 미래에 대한 위험성(At risk: our creative future)」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는 창조산업을 영국 경제 성장 계획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이와 함께 위원회는 동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쟁이 증가하고 기술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영국 정부의 늦장 대응으로 인해 영국의 창조산업은 오히려 약화 될 위험에 처해있음을 우려함.

- 위원회는 오늘날 기술 관련 혼란 현상에 따른 영향에 주목하면서 영국이 빠르게 성장하는 창조산업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상실할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함.

- 위원회는 특히 창조 부문의 상업적 잠재력을 인식하지 못한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창조산업의 발전기회를 놓쳤고 결국 관련 정책도 실패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 경종을 울림.

- 동 보고서에서는 영국 정부가 창조 분야를 미래 성장 의제의 핵심으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평가함.

3. 보고서의 주요 내용

(1) 위원회의 권고

동 보고서는 ‘모순되고 성공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평가되는(characterised by incoherence and barriers to success)’ 현재 창조산업 관련 정책의 노선을 수정함으로써 창조 부문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것을 영국 정부에 촉구함.

특히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전 세계의 여러 경쟁 국가들에게 영국이 뒤처지지 않도록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2) 영국 창조산업의 문제점

동 보고서에서는 ⅰ) 다른 국가들이 보다 경쟁력 있는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영국을 추월하고 있으며, ⅱ) 교육 및 기술 정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 ⅲ) 창조 부문 비즈니스 모델을 위협하는 지식재산권법의 완화 시도, ⅳ) 창조산업 클러스터 프로그램(Creative Industries Clusters Programme)의 종료, ⅴ) 영국의 창조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이하 ‘DCMS’)를 여전히 경제 성장의 핵심 동인이라기보다는 단지 ‘즐거움을 주는 부처(ministry of fun)’로 인식하며 창조산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영국 정부 전반의 잘못된 태도 및 입장을 문제로 지적함.

(3) 주요 권장 사항

1) 영국의 강점 활용

창조산업은 경제의 발전소와 같은 역할을 하므로 정부는 영국이 가진 강점을 활용하여 창조산업을 미래 성장 계획의 핵심으로 삼아야 함.

2) R&D 분야의 경쟁력 유지 및 혁신 촉진을 위한 조세 정책 개선

현재 조세 감면을 위한 영국 정부의 R&D 정의는 매우 협소하고 제한적이어서 혁신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R&D 범위에 더 많은 창조 분야가 포함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영국의 경쟁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경쟁자들의 창조 부문에 대한 여러 세금 감면 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할 필요가 있음.

3)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정책(text and data mining regime) 변경 제안 철회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제도를 변경하려는 지식재산청의 제안은 잘못되었으므로 즉시 중단 및 철회해야 함.

이 제안은 AI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창작자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타인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스크랩하여 상업적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이는 영국 창조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원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됨.

4) 영국의 지식재산 체계 보호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영국의 지식재산 체계 보호는 영국 창조산업 수출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할 때 이를 약화시켜서는 안 될 것임.

5) 교육과 기술의 사각지대 해소

교육부(The Department for Education)는 학생들이 창조성과 디지털 기술을 혼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ⅰ) 진로지도를 개선하며, ⅱ) 디자인과 기술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감소 현상을 개선하고, ⅲ) 현재 ‘낮은 가치’로 평가되는 예술 과정의 나태한 수사학(lazy rhetoric)을 변경하고, ⅳ) 견습제도(apprenticeships)를 창조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에 더욱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6) 효과적인 자금 조달 방안 모색

2023년 3월 이후에도 창조 클러스터 프로그램(Creative Clusters Programme)의 성공적인 부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금 조달 방안을 모색해야 함.

창조 클러스터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중단은 공동 투자 유치에 대한 당초 목표를 600% 초과하고 혁신 촉진, 중소기업의 성장기회 제공 등에 있어서도 기대치를 훨씬 초과한 매우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불필요하게 사라지게 하는 행위임.

7) 기타

창조산업 관련 기술 부족 문제에 대해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함.

4. 평가 및 전망

위원회의 의장인 Tina Stowell 의원은 과거 영국의 창조산업은 경제적 성공을 거두었고 엄청난 성공스토리를 썼지만 기술 발전 등의 급속한 환경 변화에 따라 창조산업의 성공을 뒷받침했던 본질이 변화되고 경쟁자들이 거세게 추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회와 위험을 모두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실패가 당혹스럽다고 논평함.

또한 많은 경쟁국들은 창조산업을 옹호하면서 새로운 기술의 기회를 포착하고 있는 것에 반해 영국에서는 혼란스러운 정책(muddled policies), 성공을 가로막는 장벽(barriers to success), 창조 부문의 잠재력에 대한 무관심(indifference to the sector’s potential) 등으로 인해 창조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함.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영국 정부가 창조 클러스터 프로그램(Creative Clusters Programme)과 같은 중요한 정책을 도입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오히려 이러한 과거의 작은 성공이 정부의 안일함을 키운 부분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 고위 공직자들에게 창조 부문의 경제적 잠재력을 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함.

동 보고서는 영국 정부가 향후 창조산업 관련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함에 있어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참고자료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ld5803/ldselect/ldcomm/125/125.pdf

-https://committees.parliament.uk/committee/170/communications-and-digital-committee/news/175423/

-https://www.fenews.co.uk/skills/creating-futures-the-value-of-creative-apprenticeships/

-https://www.artsprofessional.co.uk/magazine/article/risk-our-creative-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