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속보] 중국, 제3차 개정 저작권법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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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1-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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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 속보 2021. 6. 1. [속보] 중국, 제3차 개정 저작권법 시행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연구팀 김세창 2020년 11월 1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던 중국 제3차 개정 저작권법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본 개정 저작권법은 권리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권리자의 권리도 중국에서 한층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제3차 중국 개정 저작권법 주요 내용 3차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법정배상의 상한을 기존 5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대폭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하한을 500위안으로 정하였다. 저작물의 예시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방송의 개념을 유선으로 확대하였고, 방송권과 정보네트워크전파권(信息网络传播权 우리나라 저작권법상의 ‘전송권’)을 명확히 구분하였다. 합작저작물의 권리 행사는 합작저작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업무상 실연의 경우 인격권은 실연자가 가지고, 재산권의 경우 약정을 통해서 권리 귀속을 정하고 약정이 없거나 또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실연과 관련된 재산권은 연출 기관이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전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위탁관리와 관련된 규정의 대부분을 하위법령인 ｢저작권집중관리조례(著作权集体管理条例)｣에 위임하고 있었으나,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법률에 반영하였다. 기술적 보호조치와 권리관리정보에 대하여 명확히 하였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 동향(해외사무소뉴스)과 연구보고서 ｢2020 저작권 수출에 따른 통상 현안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제3차 중국 개정 저작권법 관련 자료
① 저작권 동향(해외사무소뉴스) ‧ [중국] 중국 저작권법 3차 개정 확정, 내년 6월부터 시행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International-copyright-center/view.do?brdctsno=47021&pageIndex=1&brdctsstatecode=&brdclasscode=&searchTarget=SUBJECT&nationcode=&brdno =4¬iceYn=&etc1=&searchText=%EC%A0%80%EC%9E%91%EA%B6%8C%EB%B2%95&portal code=01&servicecode=02&searchkeyword=&portalcode04= ‧ [중국] 중국 저작권법 개정: 라디오·TV 방송국의 ‘특권’ 논란 수렴 =&brdno=4¬iceYn=&etc1=&searchText=%EC%A0%80%EC%9E%91%EA%B6%8C%EB%B2%95 &portalcode=01&servicecode=02&searchkeyword=&portalcode04= ‧ [중국] 중국 저작권법 3차 개정에 따른 음악 산업의 변화 =&brdno=4¬iceYn=&etc1=&searchText=%EC%A0%80%EC%9E%91%EA%B6%8C%EB%B2%95 &portalcode=01&servicecode=02&searchkeyword=&portalcode04= ② 2020 저작권 수출에 따른 통상 현안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brdno=34¬iceYn=&etc1=&searchText=&portalcode=04&servicecode=06&searchkeyword=& ③ 국문번역본(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31108&AST_SEQ=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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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중국 제3차 개정 저작권법 시행.pdf-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