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속보] 일본, 방송프로그램의 인터넷 동시송신 관련 권리처리 원활화 등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 참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 통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연구팀

김주현

방송프로그램의 인터넷 동시송신 관련 권리처리 원활화 등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5월 26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방송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동시에 송신할 때 필요한 권리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저작권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방송과 더불어 동시송신을 허락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방송프로그램의 인터넷 동시송신 관련 방송과 같은 수준의 권리처리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마련하였다. 

  ①권리제한규정의 확충

  ②허락추정규정의 창설

  ③레코드·레코드 실연 이용 원활화

  ④영상 실연 이용 원활화

  ⑤협의 불성립 시의 재정제도 확충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번역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